정세균, 노인복지 5대 정책과제 제시

노령연금 2배 증액·틀니보험적용 등


[196호] 2009년 11월 27일 (금)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민주당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5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자식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소득, 여가생활, 건강관리와 치료까지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대 노인복지 정책 과제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배 증액 △정년 연장 등 노인 고용 장려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복지시설 재정 지원 △노인틀니 보험 적용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현재 매달 8만7000원인 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려 15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여기에 5년간 2조9900억원이 들어가는데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어르신들께는 요긴한 소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정년을 연장하고 어르신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노인틀니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틀니하는데 드는 비용 중 70%가 보험으로 지원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복지시설 재정 지원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노인정책은 국가적 효도, 사회적 효도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그런 정책을 시작했고,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기초생활제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서민 예산은 크게 줄었고 참여정부에서 매년 20% 이상 늘려왔던 노인복지예산도 줄어가고 있다”며 “이래놓고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성토했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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