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만 4717건 진정·상담 접수...'장애-사회적신분-성희롱-나이' 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설립 8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24일 "지난 8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설립이후 상담·진정 26만4717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올해 10월31일까지 총 26만4717건의 인권침해·차별행위 관련 진정 및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진정은 4만791건, 상담은 7만9457건, 민원은 14만4469건으로 나타났다. 진정사건은 유형별로 인권침해가 79%, 차별행위가 16.5%, 기타가 4.5%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었다"며 "이는 인권위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도 향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 등의 순이다.

또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27%), 기타(18.8%), 사회적신분(14.7%), 성희롱(9.2%), 나이(7.7%), 성별(4.7%)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인권위는 "다수인보호시설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장애사건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여"

인권위는 수많은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결정은 일부 논란의 과정을 겪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예방했으며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인권향상도 기여했다.

또 우리사회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의견 제출,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나이, 신체조건,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생활 속의 다양한 차별영역을 시정하도록 했다.

◆생활 속 인권문제 발굴·개선위해 노력

인권위는 올해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행동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5대 전략과제는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권과제를 개념화하되 인권위가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다.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이다.

인권위는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변함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1.24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