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대책 시급하다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09-09-03 07:00:00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한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백행의 근본으로 여겨온 전통 때문이다. 한데 언제부터인지 그 명성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교적 가치관이 파괴됐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팽배로 어른들의 처지가 고달퍼졌다. 최근에는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5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엔 3만5000 건으로 급증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역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05년 2038 건이던 신고건수는 2006년 2274 건, 2007년 2312건으로 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2369건을 기록했다.

　노인학대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의적인 무관심 등 정서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무관심과 방임, 신체적 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 신체·정서적 학대는 노인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 법규는 마련돼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아들·딸·며느리 등 자녀들이어서 섣불리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통계에 잡힌 노인학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뿐 학대를 받으면서도 속으로 삭이고 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다. 지난해말 현재 노인학대 신고율이 1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8년 현재 평균수명이 79.05세(남자 75.7세, 여자 82.4세)에 이를 정도로 장수국가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학대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늦기 전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다. 무엇보다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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