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 인구가 6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617만 3,67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2.5%에 달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인구는 이 중 4분의 1(157만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대상자의 재산·소득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 방식에 대한 검증 ▲통계청의 인구 통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 통계자료를 토대로 추계작업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2개월동안 진행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학계에서 400만명 정도로 추계한 적이 있지만 이를 훌쩍 넘는 비수급 빈곤층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4배가 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버려둔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를 막아온 셈"이라며 "국정감사 첫날부터 지적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대답하는 정부의 태도에 너무도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통계는 그동안의 정부 시책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난 만큼 수급자보다 더 넓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이종화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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